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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작성일 2019.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4조)라고 규정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보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 및 자사 주식 거래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 대상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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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공개 중요정보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한국
거래소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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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시 벌칙
규제 대상자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①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해당 증권 등을 매매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제175조),
② 해당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제447조의2),
③ 위반 당사자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제443조). 

 

 

4. 처벌 사례
①코스닥 상장회사 임직원이 해외 유력회사와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해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 부과(최종 확정 판결)
② 갑(甲)은 업무 과정에서 상장회사 A에 대한 경영권 인수 계약 체결 예정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갑(甲)의 아버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 갑(甲) 및 갑(甲)의 아버지(정보수령자) : 수사 중
③ B상장법인 임원 갑(􆭌)은 회사의 부도 발생 예정 사실을 직무상 지득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하였고, 동 법인의 자금관리업무 담당 임원 을(乙)은 회사의 대출 원리금 연체정보 등을 직무상 지득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함.
→ 갑(甲) : 징역 4년(대법원 확정), 을(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 확정)

 

5. 당사 주식 거래 시 주의 사항
임직원은 실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어 법인에 통보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사실 및 이익 반환 청구 계획을 공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제172조).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별히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자사 주식 매수/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매수해 이익을 실현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해외법무팀 및 IR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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