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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

작성일 2019.08.30

 

 

지난 4월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판단기준, 거래과정 중 기업의 유의 사항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아이디어 탈취 이슈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판단을 돕고, 건전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 및 보호대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줄일 수 있거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며,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면 그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의 의미는 동종업계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도이고,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거래관행,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탈취 판단 기준


◆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아이디어 탈취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을 포함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논하고 절충하는 과정 등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과정뿐 아니라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다만, 일방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은 묵시적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묵시적 거래의사가 확인되면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공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
이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 또는 제3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아이디어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이디어 제공자를 배제한 채 사업화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그 변경의 내용 · 정도, 난이도, 변경에 따른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변경하는 데에 제공받은 자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아이디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도 부정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취급 시 유의사항


◆ 제공받는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의도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분쟁 등의 발생으로 기업 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 또는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경우, 사내에 이미 그와 유사한 기술 또는 영업전략이 있거나 개발 중(예정)인 사실이 확인되면 제안한 업체에 이를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필요하다면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공하는 경우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사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교섭 과정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공 목적, 수신자, 제
공자, 일시 등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되었을 경우 탈취 당한 업체에서는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4조, 제5조). 최근 아이디어에 대한 탈취 이슈가 발생하
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외법무팀 및 지적재산부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Q&A


Q.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만 해당되나요?
No!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아이디어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마케팅 전략,광고방법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포함합니다.
Q.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중에 제공한 아이디어의 탈취 행위만 보호대상이 되나요?
Yes! 사업의 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 있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였으나 영업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하나요?
Yes!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상의 이익실현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