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스토리

LG생활건강의 다양한 소식을 사보를 통해 만나보세요.

정보교환행위로 인한 담합 추정 리스크

작성일 2019.10.29

 

정보교환관련 이미지 

 

경쟁사와의 접촉이나 경쟁정보를 수집 · 이용 ·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사와의 담합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정보교환행위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도 담합으로 추정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쟁사와의 정보교환행위로 인한 담합 추정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합행위의 성립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①둘 이상의 사업자가 어떠한 방법(계약 ·협정 · 결의 등)으로도 ②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③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유형으로는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거래조건 설정, 생산이나 거래의 제한, 입찰 담합,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 담합 합의의 추정 ◆ 경쟁사 간의 담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 ·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담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공동행위 심사기준」). 즉 담합의 정황증거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담합 합의의 정황 증거 :정보교환행위
경쟁사와의 정보교환행위도 정황 증거로 인식되어 담합 합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담합 합의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 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 · 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 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경쟁사와의 정보교환행위도 위와 같은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면업체 사례 참고).

 정보교환행위로 인한 담합 합의 추정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2015.10.23. 일부 개정))
 - 해당 사업자 간 가격 인상, 산출량 감축 등의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을 하고 난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내부 업무자료에 다른 경쟁사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입수하기 어려운 비공개자료가 포함된 경우
특정기업이 가격 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 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담합 사례
정보교환행위만으로 담합이 추정된 사례 ◆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업체 4개사가 10년간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동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면업체가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2013년 서울고법은 가격 인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2016년 대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이전부터 선두업체인 A사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들이 따라서 가격을 인상해왔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라면업체들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 받게 되었지만 7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 외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미국 내 유통업체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비용만 35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으며,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유제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담합 사례 ◆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제조업체 A사와 B사가 편의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하였고,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이 약 75~80% 수준인 대표적 독과점시장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A사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경쟁사와의 정보교환행위 시 주의사항


공개된 경쟁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 ‘경쟁정보’란 사업운영, 사업계획, 사업전략과 관련한 시장 및 경쟁사의 모든 비공개 정보를 말합니다. 상품/용역의 가격과 종류, 고객(거래처) 거래조건, 입찰 관련 정보, 생산량/출고량, R&D 및 서비스 전략 정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공개된 경쟁정보’는 자유롭게 수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 컨설팅 업체, 시장정보기관 등 제3자를 통해서 얻은 정보 중 개별 경쟁사의 민감한 경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담합으로 추정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적법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경쟁사와 민감한 경쟁정보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면 담합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경쟁사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만남의 목적, 주제, 참석자, 주최자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상의 ‘경쟁사 회의보고’ 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PLUS i → 사내 정보 → 공정거래 →경쟁사 회의보고). 또한 경쟁사와의 만남에서 예정된 목적/주제와 다르게 담합이 우려되는 경우 “상호 담합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리를 떠난다”는 의미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후 회의장소를 떠나도록 합니다.
정보교환행위는 담합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경쟁사와의 접촉은 지양하고, 공개된 경쟁정보를 이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교환행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성장팀 또는 해외법무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경쟁정보 : 신문방송등 언론사의 보도가시 거래소 등 공시자료 공공기관의 보고서, 간행물, 통계자료 협회 소식지 간행물 학술 세미나 학회 박람회 등에서 발표된 자료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 경장사 고객 소비자등에게 제공된 홍보/마케팅 자료 경쟁사의 IR 영업보고서 등 기타 누구나 공개적으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